주택임대차 신고제 21.06.01 부터 본격 시행(양식첨부)

주택임대차 신고제 21.06.01 시행 내용

 

안녕하세요. 해피바이러스입니다.

 

4월 15일 국토교통부가 오는 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의 대상과 신고내용, 절차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에 대해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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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신고제 도입 배경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여 임대차 시작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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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 (부동산 거래 신고법)

☞ 신고기간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범위 :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

 

☞ 신고대상 :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관청 : 시, 군, 구청 또는 조례로 위임된 읍면동 및 출장소

 

☞ 위반 시 과태료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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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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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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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 임대차 신고금액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규계약, 갱신계약 모두 신고대상.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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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 임대차 신고방법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서면으로 신청 가능.

검색 포털사이트에 '임대차 신고'를 검색 후 사이트 접속하여

방문 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양식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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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택임대차 개정 내용 및 신고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