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동일상호 법인상호 찾는 방법 및 동일상호 금지규정 확인

동일상호 법인 설립 시 검색하는 방법

법인 설립 전 가장 중요한 법인 상호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법인 등기를 위해 모든 서류를 준비 후 등기 신청을 하였는데 '등기 거절'이라는 결과를 얻었을 때는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등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유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동일 상호'입니다.

바로 중복된 법인명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지금부터 법인 상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상호 규정

제22조 (상호 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1.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동일상호 확인하는 방법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 (http://www.iros.go.kr)

 화면 하단에 위치한 "법인 상호검색" 클릭

2. 상호 찾기

 - 관할 등기소를 선택 (전체 등기소 또는 관할 등기소)합니다.

 - 검색창에 등기를 원하는 상호를 입력합니다.

 -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검색 결과 확인하기

 - 검색된 결과에 등록을 원하는 상호가 있는지 확인

 - "상호 검색 조회 내역이 없습니다."라는 화면이 보이면 법인 상호명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상호명이지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

1. 등기 지역이 다른 경우

 

법인의 등기는 관할 등기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만약 같은 상호명이더라도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같은 상호명이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호명 '홍길동'으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위의 이미지처럼 같은 상호명인데 관할 등기소가 한 곳은 "부산지방법원" 다른 곳은 "서울 중앙 지방법원"으로다른 지역의 동일한 상호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업목적이 다른 경우

 

같은 지역의 동일 상호지만 "사업의 목적" 이 다를 때는 등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의 목적이 같은지 다른지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적이 다르지만 "목적의 일부"가 같은 상황이라도 문제가 되며,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동일한 목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등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두배로 드는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될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동일 상호를 피해 법인 설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확인